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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안내

 

정단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땀방울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번거로운 절차까지 감당해야해서 괴로울텐데요.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임금체불 해결방법 가운데 하나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받아야할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번 제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임금, 상여금의 삭감 뿐 아니라 퇴직금을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이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 방법

임금체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려면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이 된 사업주의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근무장소 등의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체불 임금 받는 방법

체불 임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을 해야 진정서 작성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인 정보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진정인 항목에는 고용주(회사대표)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업무내용 등 최대한 상세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출력하거나 발급받아 파일로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 외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면 캡쳐하거나 해당 내용을 다운로드해서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하셨으면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2~3일 후 정식 접수가 되며 해당 민원 담당자의 연락처와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하셔도 됩니다. 관리구제지원팀 진정서 접수 후 민간조정관과 해당 내용을 상담하시고, 내용을 토대로 담당 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해당 사업장에 요구하고,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자, 근로자, 감독관 삼자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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