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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의미 일본 백색국가 제외 이유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8월 2일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불매운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8월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외 결정이 된다면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쉽게말해서 일본의 전자부품과 소재등 1,100개의 핵심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국을 우대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미국, 영국, 헝가리, 불가리아 등 27개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개별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가 앞서 행했던 수출규제와 같이 '군사 전용 우려'등의 이유를 붙여 수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한국 기업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 상위 10개 품목만 봐도 반도체를 비롯해 철강판, 플라스틱 제품, 기초유분, 합금철선철 및 고철, 자동차 등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첨단소재나 전자부분만 따져도 40개가 넘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난 7월 1일 한국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것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영항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과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파인 메탈 마스크, 리소그래피 장비, 전기차용 알루미늄 파우치, 탄소섬유 등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수혜를 입는 관련주도 여럿 있습니다. 코오롱, 동신쎄미켐, 금호석유, SKC, 솔브레인, 이녹스, 후성,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이녹스첨단소재, SK머티리얼즈, 명선티엔에스, 솔브레인 등인데요.

수혜를 입는 관련주도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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